[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을 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그런 부분들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우리 합참의 SI(특수 정보) 첩보 사항은 월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는 될 수 있지만 SI 첩보만 갖고 우리 군이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래서 6월 16일 바로 입장문을 내면서 월북 추정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하루 전 북한 주민 7명이 나포됐다가 하루 만에 북송된 데 대해서는 "유엔사(유엔군사령부)가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며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는 한데 기상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절차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나 늘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은 상당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생산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 제한되지만,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판문점 선언에 나온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와 국민을 속인 사기극으로 판가름났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그런 노력에도 북한의 핵위협은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까지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차 핵실험에 대해선 “대부분 준비 완료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언제 할 것인가는 김정은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풍계리 3번 갱도에서 실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소형화·경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능력 고도화가 목표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은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 억제하고, 그다음 우리의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해서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