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찰은 총 쥔 공권력…집단항명 절대 용납 못 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의 집단 반발 사태에 대해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쥔 공권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대행은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해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라면서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며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정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 대행은 지난 23일 총경 회의에 이어 오는 30일 경감 경위 등 중 초급 간부들이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 대행은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면서 “군과 경찰 항명은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떤 항명과 집단항명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경찰도 이런 민주당에 부화뇌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했지만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위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면서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다.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민주적 통제가 아닌 민변의 통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면서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해 전 정권의 불법수사막으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며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