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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냐”...野 “정권 눈치보며 면죄부”

국민대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요청할 것”

2022-08-02     이지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대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정권 눈치보며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대는 전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애초 국민대는 검증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 규정에 따라 조사 시효가 지나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나 교육부는 2011년 6월 해당 훈령에서 논문 검증시효를 삭제한 점을 들어 지난해 9월 국민대에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와 별개로 검증시효를 둔 규정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증시효 규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재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후 고 전두환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를 예방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대가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상식으로 볼 때 납득이 되지 않아 국민대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교육부가 다시 논문의 적격성을 심사하라고 지시해서 시작된 것인데, 국민대의 심사 결과를 교육부가 수용한다는 것인지 향후 교육위원회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며 "연구윤리와 관련해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대의 면죄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에 대해 끝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대 소유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 등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서 "만약 교육부마저 부실 검증의 면죄부를 확정해준다면 이제는 범국민적 검증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국민대 졸업생 사이에서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어린이가 봐도 명백한 표절인 것을 정권 눈치 보며 벌벌 떠는 것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패배주의적이라 뭐라 할 말이 없어진 현실을 비판하고 있었다"고 가세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며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회자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모든 연구자를 모욕하는 결론"이라며 "국민대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학교와 학생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대는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장삼이사(張三李四·평범한 사람들)의 학위 논문 표절률이 40%가 넘고, 회원 '유지'를 'Yuji'로 번역해도 눈 감고 귀 닫고 넘어갈 것이냐"며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상실한 채 권력의 곁불을 쬐면서 순간의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눈물겨운 '김 여사 방탄'"이라고 꼬집었다. 김 여사의 2008년 논문 제목 중 일부인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대의 결정과 함께 대통령 관저 공사를 김 여사 관련 업체가 맡았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도 거론하면서 "김건희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며 "대통령직을 그렇게는 유지(Yuji)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