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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공정위에 '법 집행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지시

2022-08-16     박준영 기자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사건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석인 데 따라 윤 부위원장이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윤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했다. 보고는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거래 법 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 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