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아이오닉5·EV6 등 국내 전기차 판매 제동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궁지몰린 민주당 중간선거 반전 작용 기대
2022-08-17 강영임 기자
법안 서명 후 펜을 맨친 상원의원에게 건네는 바이든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마침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산 전기차 생산·판매에는 비상이 걸렸다. 전기차 세제 혜택의 경우 미국 내 생산된 차로만 제한돼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연설에서 "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법안 통과와 서명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910조원)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더 나은 재건 법안'의 수정된 계획이기도 하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3조5000억달러 규모로 추진해왔으나 예산문제로 좌절됐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와 의료보장 부문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최근 이 법안을 상·하원 의회로부터 통과시켰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 생산·판매에는 제동이 걸렸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 추진으로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법안 통과로 궁지에 몰렸던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반전을 노릴만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고, AFP는 "공화당의 압승이 확신되지 않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