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위를 비롯해 민간위원(학계, 연구계, 법조계),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디지털자산 규율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제적으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보호, 금융범죄,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탈중앙화 금융시장 디파이(Defi)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기구(FSB, BIS 등)에서 규제 강화, 국제 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별국가 차원에서 Defi에 대한 규제체계 확립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그간 국조실 주관 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현안에 적극 대응해왔다. 새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중이다. 이 연장선 상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향후 TF는 월 1회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 워킹그룹을 통해 의논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디지털자산 관련범죄 대응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