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경제, 정치, 군사 부분을 포괄하는 종합적 계획으로, 대화가 시작되면 세 분야 계획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8일 극동문제연구소 50주년 기념행사 연설문에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정치, 안보, 경제 조치들을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설문은 김기웅 차관이 대독했다.

권 장관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북한 핵위협 억지 △제재와 압박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견인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확고한 한미 동맹 하에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실효적 억지력을 키워 나가겠다”며 “제재와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보단 비핵화 유인을 갖도록 셈법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건 강화된 제재뿐이란 점을 행동으로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나가되, 한편으론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해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는 미·중·러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만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지지, 공조를 이뤄야 한다"며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 군사적 대결 관계 등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뤄 북한이 더는 핵개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 비핵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우린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실질적 비핵화 단계 진행 이전인 초기 비핵화 협의 진행 과정에서도 한반도 자원·식량 프로그램이나 식수·위생·산림 분야 등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등은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이 과정에서 포괄적 핵 합의가 나오고, 실질적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면 남북 공동경제발전위원회 등이 가동되면서 5대 핵심 경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태도나 대외 정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권 장관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의 대화에도 우리 정부는 열려 있단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우리의 이런 제안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