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곳곳에서 충돌했다. 정기 국회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위원회 구성 27일 만에 여야 첫 상견례가 이뤄진 과방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회의 운영방식과 법안소위 구성 등에 집단 반발·퇴장하면서 또 한 번 파행을 빚었다. 지난달부터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며 '반쪽회의'를 이어왔는데 이날도 파행을 거듭한 것이다.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정창래 위원장은 과방열차는 늘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운영을 지연시킨다고 호도했다"면서 "그 열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폭주하는 설국열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정 위원장은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상임위를 진행한다"며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민주당스러운 꼼수소통이자 겉과 속이 다른 수박소통"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나는 국회법 절차를 짓밟은 적이 없다"며 "독재라고 하는데, 독재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생각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행안위에서는 이른바 '밀정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 국장은 과거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하던 운동권 출신으로, 이를 대가로 경찰에 특채로 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질의과정에서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임용되기 전 어떤 대공 공작 업무를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홍승상 전 경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채를 받아줬다'고 답변한 것을 거론하며 "홍 전 경감은 대공수사를 했고 인노회 사건을 해결하는 주역이었다.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거냐"고 추궁했다.

반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국장은)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셨다. 까다로운 인사승진(검증)이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있었냐"라고 질의하며 방어막을 폈다.

김 국장은 해당 질의에 "없었다"고 답했다. 또 김 국장은 "민주화 운동이나 순수한 노동운동을 탄압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 사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헌신해 왔다"고 항변했다.

오후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회의 증인으로 출석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류 총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이 적절했는지 묻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휴일날 사비를 들여 회의하는 사람을 쿠데타라고 발언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직격했다.

외통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한일관계 복원 방침을 놓고 충돌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국민들이 봤을땐 저자세,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것처럼 들린다”며 “그러다보니 일본은 점점 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저자세가 절대 아니다”라며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는 담담했는데, 이제는 답답한 구상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북측이 (담대한 구상 발표 후) 바로 미사일을 쏘지 않았냐.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어떻게 제재 완화와 관련해 설득이나 동의를 구하겠나. 너무 공허한 목소리에 그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어제 순항 미사일 2발을 쐈는데 그 부분이 반드시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것은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도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사위에서 여야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법무부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게 “검수완박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됐고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본인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검수완박 무력화 법안인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린다”며 “삼권분립 침해 부분에 대해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