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향해 '특감·北인권재단·국가교육위 추천 절차 나서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면서 "이러니 민주당에 내로남불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민주당이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뀐 거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닌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