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여야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는 특별감찰관 추천과 연계한 ‘조건’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이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구태”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여야 간 긴장상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하며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저는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게 전혀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이상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한 국정 조사 요구처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이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여야 간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면서 “자칫 북한 인권재단으로 남북관계를 파탄 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극단적 대결 상태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연계시키는 데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우 위원장은 “예전에도 가끔 대통령실이 안 한다고 하기 어려우니, (한다고) 얘기해놓고 당에서 반대해 안 된 경우가 몇 번 있다”며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잘 감시해 정권발 게이트나 비리가 없게 하자는 취지인데 왜 다른 조건을 붙이나. ‘하기 싫으신가 보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