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박진, 美 동아태 차관보 접견…인프레 감축법 우려 전달

2022-08-26     박현영 기자
크리튼브링크 미 동아태 차관보 접견하는 박진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등 한국의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26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박 장관이 양국 관계 증진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려가 해소되도록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증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fab4) 예비회의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온 것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국 측의 우려를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IRA에 서명했다. IRA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에 7400억달러(한화 약 910조원) 규모의 지출안이 담겼으며, 바이든 대통령 서명과 함께 즉각 효력이 발생했다.

IRA이 발효되면서 현대차·기아·제네시스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미국은 그동안 매년 자동차 회사당 20만 대의 전기차까지 대당 7500달러의 신차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IRA 발효로 인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나 핵심 광물을 제외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생산한 전기차에 한해서만 세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