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페이퍼컴퍼니(위장회사) 나 계열사 등을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행태에 대해 "제재방안과 환수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의 경우 회사당 입찰 기회가 제한돼 있는 걸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만들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공공택지 입찰에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몇몇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대거 참여시켜 독식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건설사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첨으로 공급된 공공택지 178필지가 있는데 상위 5개의 특정 회사 계열사들이 87필지, (전체의) 38%를 공급받았다"고 언급했다. 

5개 특정회사는 호반건설사(18필지 26.8%), 우미건설 17필지(25.3%), 대방건설 14필지(20.8%), 중흥건설 11필지(16.4%), 제일건설 7필지(10.4%)다.

원 장관은 "입찰에 응모한 회사에 대해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실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벌떼 입찰이 가능하다)"이라며 "조사 결과 101개 당첨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문제 투성이여서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 입찰로 받은 택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LH는 최근 3년간 공공택지 당첨업체 총 101개사에 대해 벌떼입찰 특별점검을 실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