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데일리한국 김형중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등이 28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추진단 발족, 연구용역 착수 등의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관·민의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정부 방침=29일 행복청에 따르면 9월 중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어서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해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 집무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세종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세종 국무회의 시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올해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을 결정하고 2023년에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여 9월 초 발족할 예정이며 추진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기로 했다.

◇정·관계 반응=세종시는 정부가 전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38만 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가 다음 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추진단을 발족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던 세종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적인 로드맵으로,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로 확정하는 중대한 이정표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하려 했던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생략하기로 하면서 촉발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개 부처가 밝힌 대로 9월 중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오면 즉시 설계에 착수해 2027년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위용을 드러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공무원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국가정책의 질을 끌어올리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실무적 추진체 역할을 할 건립추진단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예산심의 시 관련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제는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반영될 차례"라며 "나아가 이미 이루어진 당정 합의대로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까지 포함하여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산이 증액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당은 "그렇게 된다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초당적 협력의 정신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38만 세종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천명했다.

◇시민단체=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9일 정부가 전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선언이 아닌 약속 이행과 실행으로 진정성과 의지를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세종청사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월 1회 개최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정례화를 통해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를 얼마나 반영하느냐"라며 "설계비를 대폭 늘려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8월 17일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만찬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위원회 이전 규모와 기능을 놓고 서울,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제에 청와대와 국회 완전 이전까지도 고려한 개헌 공론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