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대주택·일자리 관련 삭감...참 비정한 정부 예산안”
박홍근 "당정, 말따로 행동따로...'이중 플레이' 증명"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긴축 기조를 밝힌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과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반지하방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 지원,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요즘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분 많은데,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서민 고통받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와 관련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원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위기, 민생위기로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민생제일주의를 기조로 입법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틀 전 윤 대통령은 나라빚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쓸 땐 확실하게 쓰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나 다음날 내놓은 예산안에는 취약계층 예산이 대폭 잘려나갔고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일대로 줄였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던 지역화폐도 모조리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말따로 행동따로'인 정부·여당의 '이중 플레이'를 어김없이 증명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심을 쓰려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