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607조7000억원)보다 31조4000억원(5.2%) 늘어났지만,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5000억원(6.0%) 줄어든 규모다.

총지출 기준으로 내년 본예산이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취약계층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다음달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증가율(8.7%)보다 증가 폭은 3.5%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증가율을 4.2%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은 매우 중요해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한 배경에는 국가채무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평균 8.7%에 이르는 ‘수퍼 예산안’이 반복되면서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말 기준 1068조8000억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그렇게 탄탄했던 건전재정이 지난 5년 사이에 국가부채가 14%포인트나 늘어서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이런 빚을 넘겨줄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는 올해 -4.4%에서 내년 -2.6%로 1.8%포인트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2010년대 30% 선을 유지하다가 2020년 40%를 돌파한 뒤 올해 50%를 기록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는 49.8%로 0.2%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2% 중반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한다는 기준을 세우기도 했다. 예산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4조원이다. 통상 10조원 정도였던 예년보다 두 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올해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지역 화폐 예산은 7000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과도한 정부 지원 문제가 제기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744억원 깎았다. 

지출 구조조정에 내년 늘어나는 중앙정부 가용 예산인 9조원을 더하면 재정 여력은 33조원 정도다. 이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이라는 기조 아래 쓰일 예정이다.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복지 지출은 올해보다 8조9000억원(4.1%)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도 2015년 도입 후 최대폭(5.47%)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도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인력을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6000명으로 늘리는 등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ODA) 규모를 3조9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글로벌 중추 국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참전 군인에 대한 명예수당도 현 35만원에서 5년 뒤 50만원으로 역대 정부 최대폭(1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