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소시효 및 수사 가능성에 대해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 9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봐도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민주당에 가장 큰 리스크를 갖고 있는 당 대표의 법적 상황 방탄을 위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언급하자 한 장관은 "저희는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한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나 제주 4·3 수형인의 직권 재심 청구 확대 등 서로 공감하실 만한 업무가 많이 있었다"며 "그런데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회의 출석에 앞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