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 지원 폐지’ 조례에 “위헌적이지 않아”
"TBS의 정치적 편향성,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 형성"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TBS(교통방송) 재정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 “위헌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영방송이 누가 봐도 정파적이고 몹시 편향적인데 그걸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게 정파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편향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TBS 상당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여간다는 것과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은 다르다. 나는 한 번도 전액 삭감을 얘기한 적 없다"며 "내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지난 7월 초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1일자로 폐지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시장의 발언을 두고 박 의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전혀 부적절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70%를 의존하는 공영방송이라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복수의 조례안이 상정돼 통합·심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정되지도 않은 안을 조문을 들어가면서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도 "TBS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TBS는 민영방송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 재단 독립도 이뤄졌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개선되고 공정성이 확보되길 바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