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일 "아직은 북한과의 물밑대화 채널은 없어서 솔직히 물밑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국방·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이 담대한 구상(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에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물밑대화가 필요하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거부 반응을 예견했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우리의 대북 제의에 바로 응하겠다고 나온 적은 없었다"며 "3D를 통해서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3D는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의 의미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정책이다.

권 장관은 3D에 대해 "우선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으로 도발을 강하게 막아내고, 강력하게 제재를 이행해서 북한이 핵 개발하면 '나라가 결단나겠다'고 개발을 단념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대략적인 얼개"라고 덧붙였다.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선 "다른 대북 제의와 달리 자기실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조치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은 나중에 잘 돼 신뢰가 쌓이면 군사정책 협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군사정책 협력을 논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좀 더 연구해서 하루 빨리 대화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패턴을 바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문제를 인권 문제와 패키지로 해서 국제적 협력을 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