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EBRD 재직 시 억대 공무원 연금 수령 논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장정우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억대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규홍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규홍 후보자는 EBRD 재직시 급여 및 수당을 포함해 71만7000GBP, 한화로 11억782만9530원을 지급받고 해당 기간 공무원연금 1억1404만7996원을 수령했으며 식약처에 근무하는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면제를 받았다.
조규홍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세청의 문의를 통해 EBRD 설립협정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로부터 면제됨으로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국세청에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을 11억 소득에도 불구하고 감액없이 전액 적법하게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판정시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영국에서 근무하며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영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르고 고른 인물이 11억의 급여를 받고도 만51세의 나이에도 공무원연금을 감액없이 1억 이상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전문가답게 적법하게 혜택을 악용한 인물”이라며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합법적으로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윤석열 정부의 인사책임자는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