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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밥줄 사수’ 나선 보험업계

대리점협회 다음달 광화문 등서 5000여명 대규모 집회 예고 보험업계, 빅테크 수수료 지급 체계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것

2022-09-27     박재찬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밥줄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보험대리점업계는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45만 보험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또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업계도 수수료 지급 체계, 보험상품 제한 등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보험진출 저지 및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5일 서울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5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보험대리점업계는 지난달 23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 저지 및 45만 보험영업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사업자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진출은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45만 보험영업인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이다”라며 “보험설계사 생존권 보장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이사회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비대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서비스 경쟁 방지를 위해 비교추천업과 계약체결대리업의 겸영을 금지하고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와 같이 단계별 상품규제 등을 통해 보험설계사 생존권보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에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보험업계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 보험업계, 빅테크 업체의 마지막 회의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수수료 지급 방식이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빅테크도 보험설계사처럼 계약 건수당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지급 체계가 가이드라인에 명시지 않을 경우 빅테크가 보험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처럼 클릭별로 수수료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빅테크는 가이드라인에 수수료 책정 방식에 대한 명시 없이 업계 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빅테크는 가능한 많은 상품을 서비스하길 원하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상품을 제한하길 바라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보험상품의 ‘보장금’ 일본처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빅테크와 힘의 균형에서 크게 밀리고 있다”며 “자칫 빅테크의 보험비교·추천 서비스가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