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해충돌'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태평량을 론스타 분쟁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31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중재판정이 선고됐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론스타 청구액 약 6조1000억원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러나 한국이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3000억원으로 여전히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 분쟁은 △론스타-한국정부의 ISDS 중재 △론스타-하나금융지주의 ICC 중재 로 이어지는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하나금융지주, 한국정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또한 "두 사건의 쟁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승인을 지연했는지 여부였다"며 "론스타가 금융당국이 규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이유로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관한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2016년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를 맡을 당시, '만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가 반길 것'이라고 증언했다. 

다시 말해, 태평양이 '금융위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관한 승인을 미룬 것이 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2012년부터 우리 정부의 ISDS 중재사건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측에 불리한 주장을 이어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나금융지주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면 한국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이해충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했어야 했다"며 "당시 관계부처TF를 구성했던 국무조정실이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두 사건을 맡았던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증인을 대상으로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르면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론스타 사건의 관계부처TF를 구성했던 국무조정실이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자료(회의록, 심사자료 등)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