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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백혜련 '빗썸 이정훈,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

우울증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 제출…민병덕 의원 "해괴한 논리"

2022-10-06     정우교 기자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일반 증인 심문 전까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6일 백혜련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합의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훈 전 의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이 전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증인은 빗썸의 의장으로 가상자산 시장 내 코인 상폐를 통해 개미털기식으로 원성이 자자하다"라며 "빗썸은 애초에 코인시장 1위였으나,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로와나 코인의 경우 수익이 코인 발생사인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에 쓰였다는 의혹이 있으나 해명되지 않고 있다"라며 "코인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주범에 대해 감독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피해 투자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황당하다"라며 "빗썸은 증인에 대한 주소지,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다. 이는 송달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제출한 사유서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진단으로 오랜 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서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다"라며 "그러나 이정훈 증인은 4일 중앙지법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에서는 적극 대응했다"라고 했다. 

또한 "또 지금 재판 중인 사안과 아로와나 의혹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이 불출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며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다른 건은 거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본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증인과 증인의 회사(빗썸)는 고의적으로 불출석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정훈은 해괴한 논리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 정서,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