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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민간 역할 강화하겠다'

정무위 국감 출석…유의동 "혁신 없고 유사 서비스 계속" 비판

2022-10-06     정우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혁신금융서비스 내 민간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김주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에서 혁신의 모습이 없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라며 "혁신적인 내용보다는 상품의 규제회피적인 성향이 많으며 중소 핀테크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 핀테크에 대해서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신청부터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이 샌드박스 위원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는데 민간위원장을 선임해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며 "또한 자문단을 구성해 민간 중심으로 혁신성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의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혁신금융서비스 39건을 살펴봤는데 독자적인 아이템은 딱 4건이었다"라며 "제대로된 혁신은 없고 해가 갈수록 유사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금융사가 알뜰폰, 배달앱을 운영한다는 것을 혁신으로 오해한것 같다"라며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자본력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