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동훈, ‘윤석열차’ 논란에 “표현의 자유 보장하지만 나였으면 상 안줘”
감사원·대통령실 문자 논란에 "두 사람 관계 봐야할 것"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에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차’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나. 다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은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칼 든 검사’의 묘사 등 그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어떤 사실이라든가, 기반하지 않은 풍자 영역인 걸 아시지 않느냐”며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의 함의를 뭐냐고 물으시면 그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풍자의 영역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림대로 그냥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 대통령 풍자만화인 ‘윤석열차’가 전시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만화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발표한 전국 학생 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 부문 금상 수상작이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전을 주최한 만화영상진흥원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자 야권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한 장관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메시지 논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의 문자 논란을 언급하며 “적절해 보이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드릴말씀이 없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라든가 여러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 일도양단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밖에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50일이 지난 현재 지지율을 언급하며 “한달 뒤 중간평가에도 지금 20%대의 지지율을 횡보하고 있으면 이는 국민의 평가고 내각에 전면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