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배후는 尹대통령...정치감사 드러난 것" 집중포화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정치감사가 드러났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면서 “최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지난 발언은 실언이 아닌 실토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해명에 대해 “문자메시지상 ‘또’에 주목하면 이는 이 수석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정부·여당 인사의 발언 직후 감사가 착수되는 사례가 많았다. 표적·하청 감사로 지목된 이런 감사가 국정기획 차원에서 마련되었음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병호 사무총장 해임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진행중인 정치·보복·하청 감사 중단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관계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반헌법적 국정농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면서 “다음 주 11일로 예정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감사원과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당사자 한 분은 감사원 사무총장이고, 한 분은 대통령실에서 주요한 일을 하는 국정기획수석이다. 그런 두 분이 단순하게 근황과 사정 이야기를 하기 위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사무총장이 과연 감사원의 감사 사실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는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감사원 내에서 철저한 직무감찰을 해서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뿐만 아니고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대통령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유 사무총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인사조치도 있고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대통령실에 종속돼 움직이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일에 대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견제하고 균형하고 감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무적 판단에 의해 종속돼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관섭 수석’으로 저장된 수신인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