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이상론적인 무리한 정책"이라며 입법을 통한 개편을 예고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원 장관은 "시세는 늘 변동하는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된다. 

관련해 원 장관은 "기준에 따라 현실화율 배점표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며 "각각 장단점이 있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며,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가 깡통전세 문제를 나몰라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에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