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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 통한 스케일업 필요'...금투협·자본연, 공동 세미나 개최

민간 모펀드와 BDC에 입법·세제 혜택 검토 제안

2022-10-13     이우빈 기자
사진=금융투자협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우빈 기자]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통한 혁신기업 스케일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 모펀드(앵커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국내 BDC)의 조속한 입법과 세제혜택 제공 검토를 제안했다.

이어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시장을 혁신경쟁이 작동하는 경쟁적 시장구조로 평가하면서도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15년 내 처분 의무 조항 예외 인정 △실물 투자 활성화를 위한 SPC 선택권의 확대 △위험부담능력이 약한 일반투자자에 대한 최고투자한도 설정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00조원을 웃도는 퇴직연금이 다층연금체계 하에서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적립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각종 제도적 개편과 운용규제 완화는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경쟁구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