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강행을 두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 쌀뿐 아니라 무·배추·마늘 등 모든 농작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 의장은 또 "현재 쌀값 폭락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면서 "매년 1조원을 쌀 시장격리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 직불금과 미래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여당은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45만톤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고, 공공 비축미를 포함한 총 90만톤에 대한 정부 매입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대책 영향으로 지난 5일자 쌀값은 9월25일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책연구기관도 시장격리의무화로 인한 공급강화 심화, 1조원 넘는 불필요한 재정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작물 생산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