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연설에 불참해서 연설이 끝난 뒤 전문을 쭉 읽었는데 같은 당이 아님을 배제하더라도 무성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세계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국민적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 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 편성을 했음에도 '약자 복지'로 포장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예산안) 핵심은 긴축재정인 것 같은데 영국의 트러스 전 총리가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한 것만 봐도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며 "민주당에서 긴축재정과 초부자 감세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만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겨우 몇 푼 편성하는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 느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생 예산은 삭감됐으나 검찰, 국정원, 경찰청 등 권력기관 예산안은 증액됐다고 지적하면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대해서 "활동 시한이 10월말까지로 사실상 오늘까지여서 오후 2시에 특위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연동제 등 합의 가능한 것을 처리하려 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서 2시 회의를 취소했고 산자위·국토위 등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하기로 했다"며 "불법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야 해서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우리 당 안을 발의해 최대한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