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를 맞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면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듬해 도입됐지만 발동된 적은 없었다.

명령이 내려지면 국토교통부는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명령을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지난 11월24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 일상 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를 향해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지하철과 철도 등 다른 부문에서도 파업이 진행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에는 동의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총파업이 벌어진 뒤 양측은 전날 처음으로 교섭을 벌이기도 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전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