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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법치주의 위협…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불법·폭력 행사 세력과 어떤 경우에도 타협 안 해”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軍인력·장비 신속 확보"지시

2022-12-04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면서 "관계 장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은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서 산업 피해가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에는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