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기정 기자]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증권사와 라임 피해자 간 재판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신증권과 KB증권 법인에 벌금 각각 3억원, 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구형은 다음달 중순 께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KB증권 법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KB증권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진행했고, 판매수수료 또한 우회적으로 수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KB증권 직원들에게는 2~8년의 징역과 1억~3억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또 검찰은 이달 1일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벌금을 구형했다. 사기적 부정거래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대신증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대신증권 한 직원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검찰 구형은 아직이다. 다만 검찰은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직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대법원서 라임 부실 은폐와 불완전 판매 혐의로 징역 8년, 벌금 3억원의 형을 받았다.

증권사들은 검찰 구형에 적극 반박하고 있다. 라임사태 근본 원인이 라임자산운용의 불완전 펀드 운용에 있고, 판매를 진행한 증권사들은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내부통제나 준법제도 등과 관련해서도 직원의 일탈 측면이 크고, 회사의 관리가 미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부정행위의 중대성이나 피해액 규모에 비해 약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신증권 라임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대신증권의 부정행위에 대한 벌금 규모가 적다고 생각한다"며 "형사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 예정인 민사 재판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증권사와 라임펀드 피해자들간 진행되고 있는 민사 소송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증권사들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사 재판에서 증권사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라임 보상안과 관련해 증권사들의 상황은 다소 복잡하다.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신증권은 2020년 라임 피해자들에 손해배상 비율 최대한도 수준인 80%를 배상하기로 이사회서 결정했다. 이에 약 95%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지만 현재 일부 피해자들이 마음을 돌려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4월 피해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영향이다. 당시 재판부는 펀드 판매계약이 사기로 이뤄졌다고 보고 피해금을 100%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은 본질적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항소했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증권사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배상안에 합의하고 배상금을 상당 부분 지급했지만 이에 불복한 일부 피해자들과 소송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양벌 규정 때문에 증권사들에 벌금 밖에 적용될 수 없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민사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며 "라임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에서 이번 재판을 유심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증권사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회사 경영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법인영업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에 패널티를 받고, 새로운 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규 사업 진출과 법인영업에 타격을 받아 실적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까지 나올 수 있고, ESG 평가 등에서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