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소득 통계 조작 정황 포착'...감사원, 감사 연장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지현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공개된 집값과 소득, 고용 등 주요 정부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발견하고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원이 최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의 집값과 소득, 고용 통계에 관련해 일부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7주 연장해 이달 16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말부터 실지감사를 진행,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담당 직원 컴퓨터 전자감식(포렌식) 등을 통해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감사원은 문 정부 때 소득과 고용 조사에서도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인사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KB 부동산 통계의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통계 정확성을 놓고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