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문 케어'가 시행되면 실손보험 청구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와 달리 공적의료비용인 건강보험과 사적의료비용인 실손보험이 동시에 증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고, 건보 개혁은 필수다”라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다”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문 케어’ 폐기 선언에 야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영원한 것 같아도 잠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씌워서 부정만 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 몫이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고,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세금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의료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진료, 수술 등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일이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수준에 비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췄고 치매국가책임제, 치과치료 혜택 확대 등 노인의료 강화와 어린이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특히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 병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2배 이상 확대 등을 실시했다. 또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당초 문 정부는 문 케어가 시행되면 실손보험 청구비용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공적의료비용료인 건강보험료와 사적의료비용인 실손보험료가 동시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층이 빠르게 늘어났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오용과 소비자들의 의료쇼핑으로 인해 의료과잉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보 적자와 함께 실손보험료 증가는 문 케어 시행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 됐다”며 “당장 제도를 개편해도 실손보험 적자 개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