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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논의 급물살...3월 내 선거법 개정 되나

尹 "대표성 강화 방안 검토"...金 의장 "3월 중순까지 확정할 계획"

2023-01-02     이지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새해 화두로 띄우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 양극화의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오는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주문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집권 후 처음이다.

같은 날 김 의장도 국회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승자독식으로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제안됐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여러 대안들을 잘 혼합해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심의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인사들의 환영 메시지도 이어졌다.

비윤(비윤석열)계 대표 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우리 정치가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제안을 환영하며 여와 야가 기득권을 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승자독식의 양당 기득권 구조와 정치 양극화는 정치뿐 아니라, 대한민국 복합위기의 본질입니다. 이 구도를 반드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여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지예 기자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을 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맞물려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