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자문방식' 도입…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한층 빨라진다. '자문방식'을 도입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시는 기존 기획방식에 더해 자문방식(Fast-Track)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은 시가 통합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2021년 9월 도입 후 총 79곳에서 진행 중이다.
자문방식이 도입되면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발주 기간(2개월)과 기획설계 기간(6∼10개월)이 감소해 사업 기간이 2개월 이상 당겨질 전망이다.
개선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통기획 2차 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 예정이다.
시의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신통기획 신청 지역 중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은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문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통기획의 행정적 지원 사항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