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방비 폭탄에 고통 심각...취약계층 신속 지원해야'
"횡재세 제도적 도입 검토해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근 한파와 급등하는 난방비와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지원을 대폭 늘려서 취약 계층에게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여당의 협의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저희가 30조원 추경(추가경정예산), 30조원 지원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난방비 고통 받는 분들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 갖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도 했다.
그는 고유가 등에 따른 정유사들의 실적을 언급하며 "정유사들과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정유사들이)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들이 에너지 상승으로 겪는 고통을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 앞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이다. 이 문제를 상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향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 정부 차원에서는 하향 평준화하려는 시도들이 느껴지고 있다. 상향으로 노동 문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더 나은 세상,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