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교육, 기초수급생활, 노인, 취약계층 117만6000만 가구에 지급된다.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됐다.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9000원~3만6000원)도 2배 확대해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늘렸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 일부를 반영했다"면서 "겨울철 난방 수요 집중을 고려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은 전년 대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 상승했다"며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와 비교해 23~60% 수준으로 아직까진 인상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 요금은 2020년 7월 이후 지난해 4월까지 물가를 고려해 20개월 동안 동결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난해 국제 LNG 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다. 가스공사 측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1MJ(메가줄)당 5.47원, 약 38%를 올렸으나 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조원까지 불어났다. 가스공사 측은 향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다. 

최 수석은 “올해 2분기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면서 “국민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제 전체가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적응되도록 현실화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과 국민 부담을 더는 두 과제의 균형을 최대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