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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받는 은행들 속내는 '이자장사' 비판 달래기?

온라인뱅킹·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책 발표 잇따라 저신용 차주 대상…연체이자율 감면 등 추가 대책 미미한 규모, 보여주기 지적…실제 효과 분석 필요

2023-01-26     정우교 기자
사진=각 은행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최근 국내 4대 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이 대출금리를 내리면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발표하고 있다.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는데, 한켠에서는 '이자장사' 비판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새해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이체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가장 먼저 발표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 고객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자동이체를 하려면 기존엔 300~5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지난해 말 취임한 한용구 행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깜짝 발표하며 "이체 수수료 면제가 고객, 사회를 위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모든 은행이 동참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신한은행은 이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를 최대 1년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의 취급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수수료다.

신한은행은 이번 조치로 고객 12만4000명(약 9조9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9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뱅킹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번 면제로 금융 취약계층(미성년자,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개인사업자들의 금융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포함된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대상은 외부 신용평가(CB) 5등급 이하 차주로 대출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일부상환을 포함한 대출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외에도 △연체이자율 1%포인트 감면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 신규금리 연 1.0%포인트 인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수급자 등 주택대출 우대금리 0.3%포인트 확대(기존 0.1%포인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일찌감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면제 대상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며, 면제 기간은 앞으로 1년이다. 또한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는게 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도 26일부터 1년간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받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직전 월말 기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활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인터넷, 모바일 이체 수수료 무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이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은행들의 '수수료 면제 릴레이'에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것을 두고 생겨난 부정적인 시선을 벗어나기 위해 은행들이 급급히 마련한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뱅킹 수수료는 현재도 급여 이체 통장이나 특정상품을 가입하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이 있는 은행도 있다. 또 여기서 발생되는 수수료도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못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은행의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들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조치기 때문이다"라며 "은행권 안팎에서 부는 '이자장사' 비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도 주요 배경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의 경우 고객들이 얼마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외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릴 계획이라면,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