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임박에 “사유 성립 안돼…체포동의안 부결될 것”
"檢영장, 정적 제거용 정치영장...당내서도 부당함 인정"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찰이 빠르면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소식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영장”이라며 “야당 대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뚜렷한 물적 증거 제시 없이, 번복된 진술 하나만으로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영장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가 있어야 된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아니면 범죄혐의 자체가 중대한 경우 이런 사유에 영장을 청구한다”면서 “이 대표의 경우 제1야당의 대표이고, 지금 부를 때마다 다 출석을 했지 않았나. 공범이라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사람들 전부 구속돼 있는 상태”라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과연 이것(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다수의 의원들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심지어 비명(비 이재명), 아주 쓴소리 하는 조응천 의원도 ‘당론 채택은 반대이지만, 검찰 수사 상태를 보면 너무 무리이고 엉성하다’, ‘이래서 유죄를 받을 수 있겠나’라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 쪽으로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예견하기 어렵지만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 그런(부결) 의견”이라면서 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것과 관련해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레 부담이 된다. 당론으로 채택하려면 의총을 열어야 하는데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바깥으로는 갈등으로 보도가 된다”면서 “어렵게 해서 당론으로 채택해도 관철시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강제하기도 어렵다”면서 반대했다.
같은 날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게 털었는데 말이야 참 미안한 일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이기도 해’(라고 말을 한다)”면서 “이 대표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잘 살아왔다는 건데 ‘저렇게까지 검찰이 하는 것은 너무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어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30표 정도의 이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정도 이탈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론 채택 이야기하는 분들도 먼저 ‘체포동의안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정의당을 향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탈탈 털었는데 ‘이 대표가 천만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나 안 나온다. 측근이라고 했던 정진상·김용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온다”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이 동원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정의당이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