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사와 통신사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데다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민생 고통을 분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비용 부담 경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금융사와 통신사의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까지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공공요금, 에너지, 금융비용, 통신비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통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분야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대마진(대출과 예금 금리차)을 축소하고 취약차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거나 금융-정보기술(IT) 간 장벽 완화를 통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꺼냈다.

이같은 조치는 주요 시중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들이 예대금리차를 통해 ‘이자 장사’를 하면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렸음에도 민생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순익은 15조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자로 발생한 이익은 39조원대다. 이는 전년도 보다 5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고금리 덕으로 때아닌 ‘호황’을 누리자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1인당 수억원대의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사에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수익이 좋을 시기에는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시기에는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 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사는 이날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 동안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과점하고 있는 통신 시장에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하고, 시장에서 품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