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금융·통신업계의 독과점 폐해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금융 분야 경쟁 체제 확보와 관련해서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권 관행제도 TF를 마련해서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통신업계 구조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금융·통신업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데다 정부의 특허에 따라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민생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국가적 피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며 “이에 공정위원장이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매주 실무 논의를 개최, ‘은행 경쟁 촉진과 구조 개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신업계와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를 발족해 매주 실무분과 회의를 열고 전문가 간담회 및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차 수출전략회의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6836억 달러)보다 늘어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라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최 수석은 “저희가 전망한 시점보다 여러 여건이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등이 현장의 애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농식품·수산물 분야의 안정적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부산항 신항에 전자동 스마트 항만을 국내 최초로 개장하고, 오는 2029년에는 진해 신항에 스마트 항만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에는 인천에, 2025년에는 부산에 각각 인공지능(AI) 기반 재고화물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화물 공동 물류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화물 처리 능력이 70% 이상 확대되고 처리 속도는 30%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콘텐츠산업을 주력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K-콘텐츠 수출은 중화권, 일본이 50% 이상인 만큼 북미, 유럽, 중동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라며 “올해 역대 최대로 편성한 정책금융 7900억 원을 내년 1조 원으로 확대해 K콘텐츠 펀드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자금 부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테슬라 전기차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 무산설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한 참석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에 기가팩토리 건립을 검토하다 노조 문제로 포기했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