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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TF 가동…법리·쟁점 검토 속도

2023-02-17     안병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쟁점과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각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정식 평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탄핵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김능환(사법연수원 7기)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7기)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