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심판 TF’ 발족...소추위원단 구성 압박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회의에서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TF회의에서 TF 단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소추위원단 구성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TF 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되고 헌재는 절차에 따라 심리를 개시했다"면서 “이 장관도 3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위원단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재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정작 소추위원으로서의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김 위원장은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하나의 기관임에 분명하다. 정권 엄호와 당리당략이 아닌 국회 결정에 따라 움직여달라"면서 "김 위원장이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률 대리인단이라도 서둘러 위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TF 단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의 청구인은 '국회'이고,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대리자임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숫자보다 많은 17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회 소추위원으로 법사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독단적인 대리인단 구성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을 법사위원장이 바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그래서 많은 분이 이후에 절차에서 김도읍 소추위원이 적절한 역할을 할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업무 절차 진행을 위해 소추위원단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에게 쏠리는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위원을 맡게 된 김 위원장은 탄핵 소추의결서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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