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도착...27일 국회 표결
李 "민생경제 참담한데 尹정권 무책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이 대표는 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구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20일)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안 가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찬성 표결 방침을 공고히 한 만큼 당내 이탈표가 28표 이상 발생하면 가결될 수 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곧바로 기각된다. 가결될 경우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편 이 대표는 민생 현안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 및 경제위기 상황판 제막식에서 "민생경제가 정말 사상 초유의 폭탄을 맞은 것 같다. 살인적 고금리·고물가가 국민의 삶을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억누르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 만능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비록 집행 권한은 없지만,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경제 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