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영역에 보험·증권사 진입 허용되나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을 막기 위해 보험사나 증권사가 은행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 업무 영역인 지급 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의 경우 법인 지급 결제 허용, 인터넷은행은 중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중 완화, 빅테크는 대출 비교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규 업체의 허가를 통한 은행 경쟁력 제고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2금융권인 기존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 인터넷은행에 인가 세분화를 통한 은행 분야의 진입이 고려되고 있다.

이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2금융권의 선두 주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열리며 이미 일부 2금융권 회사는 자체 TF를 만들어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오는 6월 말 확정 방안이 나올 때까지 각 업권의 건의를 수렴해 최종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