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은행의 점포 폐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원(금감원)을 향해서는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실시하는 사전영향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27일 금융노조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 자리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4대 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국책·지방은행의 노동조합 집행부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현재 은행이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한 이기주의며 금감원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먼저 사전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사전영향평가는 지난 2021년 금감원, 은행연합회가 개선해 도입한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중 한 과정이다.

이 평가에 따르면 은행은 점포 폐쇄 결정에 앞서 폐쇄가 고객에 미칠 영향, 대체수단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해당 은행 소비자 보호부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 평가 결과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점포 유지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이를 두고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다. 

은행별로 기준이 다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박 위원장은 "사전영향평가 자체가 편의적이며, 형식적이다"라면서 "각 은행들은 폐쇄 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따라 평가하는 식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이복현 원장이 은행권을 두고 '약탈적', '공공성 간과' 등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우선 "금감원은 은행이 사전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감독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며 사전영향평가가 유명무실해진 것에 대해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점포폐쇄 중단은 이복현 원장이 골목대장처럼 은행장들에게 호통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복현 원장이 현재 해야 할 일은 점포 폐쇄 절차를 점검하고 이를 감독규정에 반영해야 하며, 국회에 입법을 건의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실제 점포 폐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들이다"라며 "현 정부가 금융이 공공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행 점포 폐쇄와 관련해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이복현 원장에게는 "관치를 멈추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금감원장은 통치자가 아니다"라며 "은행 관리·감독·규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게 금감원장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처럼 금융권을 협박·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한 아래에 있는 점포 폐쇄와 같은 문제는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언론을 통해 은행의 팔을 꺾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규제를 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위원장 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선 류제강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은행권 점포 폐쇄와 관련해 같은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