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규제 풀고 2.8조 투자 끌어낸다
[데일리한국 김정우 기자] 정부가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물류 등 국가전략산업의 규제를 대거 풀고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후 판교 메타버스허브센터 1층 국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 외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국회 관계자,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반도체 경기하강 등으로 수출·무역수지 등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이 기업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주체가 국제·국내 무대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의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으로 이차전지와 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9건의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 총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고 1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창 이차전지 공장 건설 과정에서 위험물 취급소 설치 요건에 맞도록 공사를 변경하려고 했지만 관할 소방서와 협의 결과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정부가 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철거ㆍ재시공 없이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했다.
자연녹지로 지정돼 증축이 곤란했던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연구개발(R&D)센터도 기초·광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증설이 어려웠던 에코프로비엠의 오창 R&D센터도 투자 효과, 농지 보전 필요성 등을 검토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했다.
한국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는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과 당진시간 준설토 투기장 설치 지역에 관한 이견을 조율했다. 당진항 내에 투기장을 설치하고 수변공원 등 친수시설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 합작법인인 NEH의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 사업도 애로가 해소되면서 이달 착공했다. 정부는 저장탱크 설치를 위한 신규 부두시설을 반영하고 인접항로를 삭제하는 등 항만기본계획을 바꿔 착공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사업은 투자 효과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업체의 배터리를 쓰는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 2분기까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배터리 교환 방식 전기 이륜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배터리 교환 인프라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륜차 배터리 문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LG에너지솔루션 마곡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업체로부터 해결해달라는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배터리 교환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급으로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이용자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무게 규제와 안전기준 부재로 전기차의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어려운 문제도 풀기로 했다. 내년 2분기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무게를 확대하고 2025년 3분기까지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 지정된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7개 자유무역지역 중 마산만 산업단지가 아니라 건폐율 제한이 있고 스마트그린산단·산단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단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마산도 산단으로 지정해 고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3분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는 15㎡로 제한돼있는 임대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물류센터 추가 구축 등의 목적에 대해서는 임대면적 초과를 승인하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경제 형벌개선 TF를 통해 발표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단체·협단체 간담회, 장·차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또는 형벌 규정 등을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