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 추진키로…'검찰 수사 부실 확인'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김건희 특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던 정의당이 전날 대검찰청 항의 방문 이후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정의당은 정의당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와 의원단은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며 “어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요구했는지,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것인지도 모른다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결기 있는 검찰은 어디로 간 건가”라며 “수사지휘권은 핑계고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변 아닌가. 이러다 ‘권력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클럽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50억 클럽 연루 집단인 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와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가 국민적 공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사위를 열고 법안 심사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클럽 특검 도입과 관련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