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당시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 등 2개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도 지난 7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는 동안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발의한 특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명시해 정의당과의 협력이 순조로울지는 의문이다. 정의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토록 할 것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속 열어 놓고 정의당의 의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